PRECEDENT · 2020구합12742
판례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1.04.15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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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산업단지관리지침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공동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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