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1, §43의2, §5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4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6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28조의7 · 입주자 등의 의무제28조의8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제30조 · 관리권자 등제31조 ·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 · 산업단지관리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33조의2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34조 ·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제35조의5 · 입주 등제35조의6 ·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