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189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189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7조 · 위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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