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3971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5397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의 이월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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