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528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1.19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52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8조 · 소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7조 · 구속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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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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