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27391
판례
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2739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7조 · 석명준비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6조 · 송달기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6조 · 공무원의 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8조 · 준비서면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3조 ·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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