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8627
판례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8627
연결
관련 근거
통계법 제1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3조 ·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0조 · 통계자료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