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1.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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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함께 인용통계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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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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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품 판매를 중개하려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 온라인 통신·검색망 서비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5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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