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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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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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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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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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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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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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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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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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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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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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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