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64566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단6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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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주택법 제10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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