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단558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단5588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0조 · 갓길 통행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7조 ·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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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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