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라717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4 · 자 · 사건번호 2022라71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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