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764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76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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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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