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30519
판례
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30519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변경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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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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