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4351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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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7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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