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2005746
판례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2005746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7조 · 연령산정기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11조 · 등록신청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17조 · 법정시ㆍ도당수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18조 ·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19조 · 합당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21조 · 합당된 경우의 당원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29조 · 정당의 기구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3조 · 구성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47조 · 해산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5조 · 창당준비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9조 · 시ㆍ도당의 창당승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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