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록의 결격사유집행이지나지등록이받고년이피성년후견인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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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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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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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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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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