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허4129
판례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0허4129
연결
관련 근거
농약관리법 제16조 · 원제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17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8조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2조 ·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7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8조 · 특허권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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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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