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3023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53023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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