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2178
판례
자문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2.13 · 사건번호 2013두221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 신축에 따른 사업수지 자문료는 과표에 산입되나 분양 자문수수료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주비용은 산입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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