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421
판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가를 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4.11 · 사건번호 2012두284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조 ·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4조 ·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5조 · 경비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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