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5037
판례
농업법인이 임야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건축 준비중인 경우 감면여부
대법원 · 2014.02.13 · 사건번호 2013두350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면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배제대상이 아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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