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처분청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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