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346
판례
법인의장부인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6.28 · 사건번호 2012두63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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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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