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전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엄격해석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원으로 등록해 유상 강의를 운영하는 건물은 종교단체 등록도 없어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