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7339
판례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 · 2022.05.20 · 사건번호 2021구합57339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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