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47195
판례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고등법원 · 2024.04.25 · 사건번호 2022누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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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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