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6069
판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5.31 · 사건번호 2017두3606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양자는 명백하게 다른 업종으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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