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927
판례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대법원 · 2016.09.08 · 사건번호 2016두4192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지방세법상 유효한 신고는 적법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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