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0511
판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득세 수정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8.17 · 사건번호 2016두405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1조 · 납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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