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4097
판례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8.31 · 사건번호 2015다2140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민법상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3조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조서의 기재 생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5조 · 담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6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7조 · 납세자 권리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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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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