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943
판례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8.29 · 사건번호 2014두439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전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특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부칙 3조)한바 추징규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8조 · 부과취소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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