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0557
판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2.28 · 사건번호 2017두705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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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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