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439
판례
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 2016.01.14 · 사건번호 2015두514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차용금채무 변제 대신 매수인 지위를 부여받아 매매계약을 하였던 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짐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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