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798
판례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유예기간 이내 법인전환시 재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 2016.01.14 · 사건번호 2015두517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과 개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전환 경우는 감면 불가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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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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