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783
판례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47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유상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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