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3678
판례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무상출연 취득시 분리과세대상 제외는 위법한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36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취득원인을 유·무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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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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