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965
판례
장학단체가 임대수익을 얻고 장학금 미지급시 재산세 소급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3.27 · 사건번호 2013두2696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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