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440
판례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이 아닌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14.07.24 · 사건번호 2014두364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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