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2555
판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3.05.11 · 사건번호 2022구합12555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7조 · 보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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