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586
판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3.10.12 · 사건번호 2023누1058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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