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4089
판례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사건번호 2022구합74089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2조 · 수업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4조 · 분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 등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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