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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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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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