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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