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15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전고등법원 · 2024.06.21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156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