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04490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04490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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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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