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103
판례
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7.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103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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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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