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3427
판례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 2024.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342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5조 · 소송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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