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르31402
판례
혼인의무효
서울가정법원 · 2020.11.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르31402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12조 · 적용 법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2조 · 신체등급의 판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3조 ·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4조 · 병역처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6조 · 현역병입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국가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 실태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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