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58762
판례
기타(금전)
부산고등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58762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 · 법인이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